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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남북관계, 긴장 완화 최우선…‘북·미 대화’서 실마리 찾아야

입력 2025.04.07 18:01

수정 2025.04.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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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당장 대화·접촉 가능성 없는 남북관계

전단·풍선으로 고조된 긴장 관리 우선

핵심은 북·미 대화…한·미 가까워져야

남북관계는 중장기…정상간 신뢰 절실

‘다극화’ 질서 따른 대북정책 전환 요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서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핵 무력 법제화, 대남 전술핵 개발,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으로 악화하던 남북관계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을 가속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남북관계는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현실이다. 6년여 만의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 입장은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는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 발언으로 대표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밀착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남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불확실한 국제 정세가 겹치며 남북문제는 고차방정식이 됐다.

남북관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전직 통일부 장관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얘기한다. 당장의 과제로는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남북의 확성기 방송 등으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 완화가 꼽힌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는 장기간 여러 가지가 중첩돼 악화했기에 쉽게 풀릴 수 없다”며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해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로는 북·미 대화가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계속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마무리되면 북·미 접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이 북·미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한국이 북·미 대화 추진에 힘을 싣고 그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이 두려워 대남 쇄국정책을 펴는 북한을 상대로 관계 개선을 서두르면 북한이 도망갈 것”이라며 “‘선 북·미 대화 후 남북관계’ 관점에서 미국을 도와 한반도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시 ‘한국 패싱’을 불식시키려면 일방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훼손된 미국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에 기대하는 역할 중 하나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점에서도 한·미 관계는 중요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가 대북정책에서 얼마만큼 공조하느냐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 대화가 시작됐을 때 우리 입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도 요구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은 북한에 관여할 힘이 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등을 통해 북한과 초밀착한 상태다. 일본은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중·러와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과 공조를 강화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특히 북한 문제는 미·중이 패권 경쟁 속에서 협력 가능한 이슈임을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는 6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무엇보다도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당장 대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평화·공존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계속 발신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통제해온 민간의 대북 교류·접촉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통일·대북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대립이 극단화된 상황에서 대북정책이 기존과 같이 정파적·이념적 소재로 취급되면 남남갈등을 키울 뿐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북한과의 대화·교류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패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며 ‘다극화’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복잡다단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극화’는 북한이 주창해온 국제 질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