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상읽기

[세상 읽기]트럼프를 한·미 FTA로 끌어들이려면

입력 2025.04.07 21:04

수정 2025.04.07 21:05

송기호 변호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계획은 성공할까? 트럼프 관세로 미국 주식은 대폭락했다. 그는 미국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동원해 관세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막상 러시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무역적자의 17%나 차지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부과하지 못했다.

한국에는 멕시코의 해결 사례가 의미가 크다. 멕시코에 대해 백악관은 에둘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요건을 맞춘 멕시코 제품에는 0% 관세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 속뜻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2020년에 발효한 현행 무역협정 체제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에는 상호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대응은 멕시코 방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멕시코와 동일하게 한국도 트럼프를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이 내가 트럼프 당선 후 멕시코를 주목한 까닭이다.

멕시코는 어떻게 성공했나?

트럼프가 지난 1월20일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응 원칙을 세우고 끝까지 견지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권 존중이 아닌 일방적 굴복은 거부한다는 원칙을 단호하고 일관되게 천명했다.

동시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핵심적 관심 사항을 피하지 않고 트럼프와 직접 소통했다. 정면 대응했다. 그리고 1만명의 방위군을 미국·멕시코 국경에 배치했다. 97%나 감소한 불법 멕시코 이민 숫자와 41.5%나 감소한 펜타닐 압수량의 구체적 수치를 트럼프에게 직접 제시하면서 상호 협력을 설득했다.

멕시코는 처음에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무역협정을 적용하는 잠정적 해결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현행 무역협정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대통령은 매일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민과 국회에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소통했다.

트럼프는 현재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트럼프에 대응하는 기본 원칙이다. 한국이 미국에 FTA를 제공하는 만큼 미국도 동일한 정책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상호성 원칙이다.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는 한·미 FTA와 단 하루도 양립할 수 없는 괴이한 숫자계산임을 미국에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구글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유전자조작 감자 수입 등 개별적 통상 사안을 해결해주는 것은 근본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 FTA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을 미국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멕시코가 한 일을 한국이 못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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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후 새로운 한국의 대통령이 선출되면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핵심적 관심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아마 한국의 선박 건조 시스템을 미국으로 통째로 이식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 아니면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일 수도 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랬듯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면서 트럼프의 핵심 요구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외면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은 국민,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 동맹의 내용과 한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국민의 삶에 이로운 것인지 치열하게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 통합을 끌어내는 내치는 외교와 한 몸이다. 한국은 멕시코 사례를 넘어 한국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만 한다. 한국이 못할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