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4월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이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처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회동을 한 인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정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돼 있다. 벌써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본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김기현 의원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균형감 있게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권한대행이 가깝다는 소문을 근거로 문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 처장 인선 옹호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월22일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상가에 방문한 걸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할 정도로 가깝다”고 했다가 헌법재판소가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고 주워 담았다. 이 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40년지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