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권교체 염두 알박기” 비판

입력 2025.04.08 21:11

수정 2025.04.08 21:14

유새슬 기자

국무위원 탄핵 공세 방어 등

다각적인 정치 포석 깔린 듯

‘윤석열 의중 반영’ 지적 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등 전격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한 것은 다각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6·3 대선 정국에서 구 야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공세에 방어막을 구축하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박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인사 결정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동의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헌재의 9인 체제가 조속히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기저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 몫 인사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전례도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밀어붙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도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뜻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완규 지명 파문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많은 학설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시에 제한적으로 혹은 전폭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인사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판·검사 출신을 한 명씩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중요한 국면마다 구 여권 의사에 맞춘 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에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했다. 여야 합의 부재를 들어 총 7개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경향신문

“한덕수, 정권교체 염두 알박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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