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상호관세 발효…우선 협상대상 한국에 “원스톱 쇼핑” , 관세·방위비 패키지 압박

입력 2025.04.09 13:48

수정 2025.04.09 20:28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0시1분(현지시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1분) 발효됐다. 대중국 상호관세율은 첫 발표 때보다 50%포인트 오른 84%로 확정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된 대중 관세가 총 104%에 이르게 됐다. 중국은 34%였던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로 올리며 맞불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 이어 한국과도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세계 1위 수입국 미국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 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할 것이며 ‘맞춤형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외에도 군사 지원, 방위비 분담 등 모든 이슈를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 접근을 내세우면서 한국은 동시다발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협상이 “그 나라의 시장, 수출, 미국산 제품 수입,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기반한 국가별 맞춤형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각국과 “고도로 맞춤화된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단기에 관세 면제나 유예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자 지난해 기준 미국의 7·8위 무역적자국인 일본과 한국이 우선 협상대상국에 올랐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에 나와 “일본, 한국같은 우리의 동맹과 교역 파트너를 우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과) 일본, 한국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는 미국 노동자와 농업인에게 매우 긍정적인 것들이었다.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에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며 미국과 공식 양자 협상에 착수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정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등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특파원간담회에서 조선·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지렛대로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 통화에서 관세와 무역적자 등 통상 이슈는 물론 방위비까지 거론하면서 한국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사례를 들어 관세·무역 이슈에서 다뤄지지 않는 주제까지 제기할 것이라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도 말했다. 무역, 산업,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를 의제로 삼아 포괄적 협상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통상과 안보를 모두 연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수위가 1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도 “이것은 관세와 무역 협상이지만 모든 나라에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며 “해외 원조, 미군의 주둔과 그 비용 등이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조정의 대가로 방위비 대폭 증액이나 미국 내 에너지·조선 부문 투자 요구 등의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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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한 대행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주한미군을 감축·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중국 상호관세와 관련해 레빗 대변인은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며 중국이 기존에 발표한 대미 보복 관세 34% 철회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대미 상호관세율을 50% 상향 조정했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거래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