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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가 왕 노릇 하려 해”···시민단체, ‘헌재재판관 지명’ 한덕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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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가 왕 노릇 하려 해”···시민단체, ‘헌재재판관 지명’ 한덕수 고발

입력 2025.04.09 14:31

수정 2025.04.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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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희 기자 이예슬 기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새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되는데도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 공범으로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자가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고 있다”며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번 재판관 지명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출된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의 형식적 임명은 피했으면서 권한대행에게 부여되지 않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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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재판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라고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통령의 집사·변호사·호위무사가 헌법을 수호하는 중차대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도둑이 경찰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처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비상행동은 이날 이 처장을 내란 모의 참여·중요임무종사 또는 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 지명과 관련해서는 “내란죄 피의자를 헌정 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헌법재판관직에 지명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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