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엄호했다. 이 장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고발에 의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지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최측근이라는 지적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며 “지금은 마은혁 재판관을 비롯해 민주당과 가까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다 헌법재판관을 하지 않나”고 했다.

이 처장이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 고발에 의해 입건된 것이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게 아니지 않나”며 “저도 고발돼있다. 그런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완규 후보에 대해 그런 논리로 비판하려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해달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처장을 지명한 것을 문제삼는 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공산주의를 신봉한 마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며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지냈던 이 처장이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요구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계엄 연루 의혹이 있는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한 비판은 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포함된 이런 인사들은 모조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시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임명되면 임기가 6년이지 않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