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조정 내비친 트럼프, 방위비 등 ‘대가’ 압박

입력 2025.04.09 20:28

수정 2025.04.09 22:34

김유진 기자

미,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

동맹국 우선 ‘맞춤형 협상’ 방침
전 분야 포괄 “원스톱 쇼핑” 언급
한국에 에너지 등 ‘청구서’ 예상

중 “대미 관세 84%” 즉각 맞불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0시1분(현지시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1분)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 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할 것이며 ‘맞춤형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외에도 군사 지원, 방위비 분담 등 모든 이슈를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 접근을 내세우면서 한국은 동시다발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율은 첫 발표 때보다 50%포인트 오른 84%로 확정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추가된 관세가 총 104%에 이르렀다. 중국은 34%였던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로 올리는 맞불 조치를 취했다. 미·중 충돌 격화와 글로벌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협상이 “그 나라의 시장, 수출, 미국산 제품 수입,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기반한 국가별 맞춤형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자 지난해 기준 미국의 7·8위 무역적자국인 일본과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에 올랐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에 나와 “일본, 한국 같은 동맹과 교역 파트너를 우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공식 양자 협상에 착수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정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관세·무역 이슈에서 다뤄지지 않는 주제까지 제기할 것이라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관세 조정의 대가로 방위비 대폭 증액이나 미국 내 에너지·조선 부문 투자 요구 등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한 권한대행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