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내란 공범으로 탄핵됐어야 마땅”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한 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새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되는데도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 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 공범으로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자가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고 있다”며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했다.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의 형식적 임명은 피했으면서 권한대행에게 부여되지 않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신임 재판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에도 비판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통령의 집사·변호사·호위무사가 헌법을 수호하는 중차대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도둑이 경찰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비상행동은 이날 이 처장을 내란 모의 참여·중요임무종사 또는 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