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의료계 의개특위 중단 요구엔 ‘무응답’

입력 2025.04.10 10:59

수정 2025.04.10 11:02

이혜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부터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수급 추계기구 관련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의협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고, 의료 개혁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요청에 대한 별다른 답 없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 혁신’을 발표했으며, 그에 따른 예산 2788억원을 확보했다. 전공의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80시간 근무에 시달렸던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의정갈등 1년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2차 실행방안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027년도부터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게 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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