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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5·18유공자 이완규, 현재는 윤 정권 협력”···오월 단체 ‘지명 철회’ 요구

입력 2025.04.10 14:19

수정 2025.04.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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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 참담·분노”

이 처장 “5·18 유인물 배포해 40여일 구속”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처장은 대학생 때 5·18관련 유인물 등을 배포해 구속된 이력으로 5·18유공자로 인정받았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5·18유공자 출신인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2008년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관련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5·18민주화유공자’가 됐다.

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5·18유공자가 된 경위에 대해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월단체는 “이 처장은 학창 시절 5·18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윤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협력해 온 인물”이라면서 “헌법 수호자가 되어야 할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을 지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수많은 이들이 피 흘려 지켜낸 5·18정신을 능멸하는 처사이며,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면서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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