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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 법원은 “징역 5~7년”

입력 2025.04.10 14:20

수정 2025.04.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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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입양한 생후 7일된 아기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5년을 선고받은 A씨(34)와 A씨의 남자친구 B씨(3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C씨(34)는 원심(징역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C씨의 생후 7일 된 여자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아이는 A씨 등이 거주하던 경기도 동두천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결국 열흘 뒤 사망했다. 숨진 아이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A씨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 암매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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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피해자(신생아)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체를 유기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생모 C씨에 대해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A씨 양육 능력이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넘겨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반성하고 있고, 부정지급받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 기각 대구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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