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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강등 위기에 “떳떳하다”는 안창호 인권위 부끄럽다

입력 2025.04.10 18:1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간리 승인소위원회 사무국이 오는 10월 제46차 회의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개시한다고 지난달 25일 통보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기존 A등급을 유지할지, 보류·강등될지는 이 심의 직후 결정된다. 인권위는 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1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지만, 특별심사 개시만으로도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고,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안창호 인권위가 퇴행을 거듭한 결과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국 국가인권기구에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인권위 퇴행을 우려하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인권위 책임이 크다.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존재 의미를 잃고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지난 2월10일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했고, 안 위원장은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깎아내리는 서한을 보내 국제적 비판을 자초했다.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기본권 지킴이를 사명으로 삼아야 할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비호 서한까지 보내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김용원 상임위원 또한 그 못지않다. 헌재를 향해 “인용하면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폭언을 내뱉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원합의제로 운영하던 소위원회의 관행을 폐기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유린을 외면해왔다.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그런데 드러난 것만 봐도, 윤석열 정부 내내 무참히 망가졌다. 국제인권기구 심사는 국제사회가 안창호 인권위의 퇴행을 그만큼 매섭게 보고 있다는 뜻일 테다. 모두 자업자득일 뿐이다.

인권위는 2014년 현병철 위원장 당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걸 제외하면 A등급을 유지해왔다. 등급이 떨어지면 한국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안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난 떳떳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시켜놓고 책임 없다고 하고 있으니 낯부끄럽기만 하다. 안 위원장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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