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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 맞서…해수부 “양식장 설치”

입력 2025.04.10 20:50

수정 2025.04.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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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공동 수역 빼앗길 가능성 지적에…강도형 장관 “예산 편성 착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우리도) 대응 조치로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의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고,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한국 정부에 포착됐다.

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 당시 이 지역에서 어업과 관계없는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2018년 2월 중국이 PMZ에 대형 부이를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8개월 만에 대형 부이를 비례해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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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금은 왜 (비례 대응조치를)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당시 해양환경조사를 위한 대형 부이 설치는 그 상황에선 굉장히 용이했다”며 “양식시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소요 예산을 묻는 질문에 “(개당) 500억원 좀 안 된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남중국해처럼 서해를 중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비례 대응조치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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