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일본 방위비 우리만 수백조원 써” 또 압박···CNN “허위 발언”

입력 2025.04.11 15:58

윤기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 참석해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달러(수백조원)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본을 재차 압박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약에서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는 있지만, 미국이 공격당하면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그들을 지키는 데 수천억달러를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CNN방송은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미군의 자국 내 주둔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회계감사원(GAO)이 2021년 보고서에 인용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군 주둔을 위해 126억달러(약 18조2000억원) 상당의 현금·현물을 지원했고,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시설 사용료 면제·면세 혜택을 제공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 국방부가 주일 미군 주둔에 쓴 금액은 209억달러(30조3000억원)였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우리나라(일본)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중심축”이라며 “미국은 지난 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차례 미·일 안보 조약을 기초로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능력을 활용해 미·일 안보 조약상 의무를 다할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며 “미·일 동맹은 유례없을 정도로 굳건해졌으며 억지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검토하고 계속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양국 동맹 유지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양국 무역 협상에서 일본에 방위비와 주일 미군 분담금 경비 증액을 요구해 미국에 유리한 거래를 만들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풀이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도 미·일 동맹에서 한쪽(미국)에만 의무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안보조약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군)기지 제공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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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선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통상·안보 의제를 아우르는 이른바 ‘패키지 협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과 상호관세 등 안보·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