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원식,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5.04.11 17:24

손우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더구나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회는 이번 청구뿐만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