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민자 연내 추방 100만명” 트럼프 행정부 목표···현실이 될까

입력 2025.04.13 15:13

수정 2025.04.13 16:22

조형국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가족이 지난 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유엔(UN) 건물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 첫해 불법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목표로 약 30개국과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예산과 인력, 사법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연내 목표 달성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현직 이민 당국 공무원들을 인용해 “행정부 내부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숫자가 100만명”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이 국토안보부 등 연방정부와 상시 소통하며 관련 계획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슬람 국가 국민 입국금지, 그린카드(영주권) 축소 등 트럼프 1기 이민 정책을 설계·추진한 반이민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100만명 추방 연내 달성’을 위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추방 명령을 받고도 본국 송환이 거부돼 미국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 약 140만명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외교 관계가 단절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약 30개국과 협상 중이며, 이미 멕시코·코스타리카·파나마 등 일부 국가로의 추방이 진행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속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도한 목표 수행을 위한 예산·인력 동원에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집행의 합법성도 건건마다 법원에서 가려야 한다.

무리한 추방이 인정돼 법원에서 제동을 건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일 이민 당국이 실수로 추방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촉진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베네수엘라 이민자 260여명이 ‘갱단에 속한 범죄자’라며 엘살바도르 교정시설로 추방했는데, 이중 가르시아가 ‘행정적 오류’로 포함됐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리며 “부켈레 대통령은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가장 폭력적인 외국 적대자 중 일부를 엘살바도르에 구금하도록 기꺼이 수락했다”고 했다. 부켈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가르시아 귀환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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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컬럼비아대 대학원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은 1심에서 패소했다. 이민법원은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칼릴을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칼릴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국무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로이터 통신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을 추방하려는 대통령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최종 판단까지는 절차가 남아있다. 칼릴 측 변호인은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수정 헌법 제1조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