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
일부 기업에 유연성 발휘 언급도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반도체 관세율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대중국 관세 강공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금요일(11일)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마약류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아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반도체 등 20개 품목을 상호관세에서 면제한다는 방침이 대통령 각서와 세관국경보호국(CBP) 공식 문서를 통해 발표됐다. 이에 미국이 중국의 맞대응 조치 속에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사용했던 비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에서 이뤄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것이며, 반도체 관세율은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반도체 관세가 25% 언저리에서 시작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도 이날 언론에 출연해 전자제품은 상호관세에서만 제외하는 것일 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긴급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 앞서 철강, 자동차 등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와 별개인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나와 “(전자제품은) 상호관세에서 면제되지만, 아마도 한두 달 내에 발표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도체나 의약품 등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상무부가 반도체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면서 “미국이 반도체 대부분을 조달하는 대만 등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찰이 커질 수 있다면서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도 반도체 조립·시험·생산 등 공급망의 핵심 행위자”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애플 아이폰, 태블릿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기업들과도 논의할 것”이라며 “일정한 유연성은 보여줘야 한다. 누구도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