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커질라···공정시장가액 특례 1년 연장

입력 2025.04.14 11:45

수정 2025.04.14 11:46

펼치기/접기

주영재 기자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권도현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이후 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고 지난해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 특례를 올해 1년 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낙후 지역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도시(해남·영암·태안)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재산세 분리과세도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