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상반기 장군 인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군 조직의 안정성을 기해야한다는 취지다. 야당 측은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장군 인사를 해야한다고 맞받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4월과 10월 (1년에)2번의 장군인사를 해야하는 것은 장군 진급 문제보다는 그 장군들의 보직을 관리해주는 문제”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인사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4월에 전역해야 하는 장군도 있고, 그 전역자리를 보직해야 하는 문제들이 병합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상반기 장군 인사를 언제 할것이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장군인사와 관련해 “(각 군)총장들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장군 인사는 ‘각군 참모총장의 인사 추천 → 국방부장관의 인사 제청 →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직무정지돼,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6월 3일 대선 이후 다음 대통령이 (장군 인사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왜 6월 3일 이후에 해야하는 것이냐. 군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아마 우려하시는 것은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데타에 가담해서 군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장군인사를 하면 쿠데타 잔존세력을 심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것 아니냐”며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군의 신뢰를 추락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6월 3일 이후라도 새로운 (국방)장관님이 보임하셔야 하고, 그분이 인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야 해 상당 기간이 지체될 것”이라며 “단, 말씀하신 것에 유념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 2017년 상반기 장군 인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해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해 8월 상반기 장군 인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