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화적 계엄”…93분간 궤변만

경향신문

입력 2025.04.14 20:29

수정 2025.04.14 22:26

정대연 기자 김정화 기자 김나연 기자

‘내란’ 첫 공판…모든 혐의 부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건 ‘진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이 열린 14일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비공개 출석을 받아들여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탄핵심판서 인정된 사실도 부정
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9시46분 중앙지법에서 약 500m 거리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빠져나와 곧바로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 법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동 장면은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았고 법정 출석 장면에 대한 언론의 영상·사진 촬영도 불허됐다. 재판부는 “너무 늦게 (언론의) 촬영 신청이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할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 재신청되면 여러 사항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마이크를 잡고 모두발언을 했다.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 전후로 오전 42분, 오후 40분을 포함해 총 93분간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절차,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집행 의사,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저지와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윤석열 내란 재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탄핵당한 논리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불법 체포·구속,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한 불법 구금이 이뤄졌다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헌재에서 (계엄 관련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반드시 진리고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일주일 뒤인 21일 열린다.

경향신문

윤석열 “평화적 계엄”…93분간 궤변만

지금 많이 보는 기사

읽어볼 만한 기사

뉴스룸 PICK

에디터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