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경 10조→12조원 확대…내수 침체 살리기에 역부족 지적

입력 2025.04.15 08:24

수정 2025.04.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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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김한솔 기자

최상목 “국회·언론 등 의견 고려해 증액”

민주당 “15조원까지는 증액해야”

다음달 초 국회 제출 전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5월 중 편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에는 산림헬기와 산불 진화차 도입 등 재난 대응을 비롯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반도체 산업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 규모가 늘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내수 침체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민 지원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 복구를 위해 저리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도 도입한다. 정부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AI 분야에는 1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하고,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는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산업 지원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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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발표안을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최소 추경 규모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15조원까지는 증액해야 할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첫째 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업종이 장기간 불황을 겪는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부족한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가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긴급 복지 예산 등이 후퇴한 측면이 있는데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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