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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입력 2025.04.15 10:50

수정 2025.04.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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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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