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치솟은 ‘정치 불확실성 지수’, 윤석열 파면 뒤에도 높은 수준 지속

입력 2025.04.15 12:50

수정 2025.04.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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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13일 기준 2.5…윤 탄핵 선고 이후로 ‘하락세’

반 년 전엔 ‘마이너스’도…이전 수준까진 ‘아직’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입구가 통제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지난해 12월 1~2일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부터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1월2일에도 12를 웃돌았다. 이후 2월 하순 1~2 수준으로 안정됐으나 지난 4일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3을 상회했다.

종전 최고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토대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내란 재판

지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하락세다. 다만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만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날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지수가 높은 상황이 여전히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길이 열렸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고조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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