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 환경부 보고서 ‘서면 검토’에 시민단체 “해수유통 공개토론 필요” 반발

입력 2025.04.15 13:36

수정 2025.04.15 13:41

김창효 선임기자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위원회가 최근 환경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서면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대면 토론 형식으로 대체해 민간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새만금 위원회가 환경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서면 검토 및 결의로 대체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51개 시민사회종교어민단체와 70여 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간담회 등을 종합한 공개 토론과 충분한 토론이 보장된 새만금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그간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형성된 공감대와 운동본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는 2024년 4월 서명 운동본부로 출범해 새만금 해수유통의 중장기 방안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에 전북 도민과 어민,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2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새만금 방조제. 오른쪽이 안쪽, 왼쪽이 서해이다. 김제시 제공

해수유통 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 갑문 운영 분석 결과 새만금 안쪽 수위가 -1.5ｍ 이상이거나 평균 해수면(0ｍ) 이상일 때에도 새만금 내부 시설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당국이 관리 수위를 -1.5ｍ로 정한 것은 낮은 수위로 인해 드러나는 갯벌의 시각적 면적을 높여 개발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결국 빈산소층 현상을 일으켜 맛조개 등의 대량 생물 폐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관리 수위(-1.5ｍ)를 유지하면서 새만금 내부를 개발하면 바다 생태계 파괴와 도내 수산업 몰락,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등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만금 방조제 조성 이후 수산업 피해 규모를 18조원으로 추정했다.

오창환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해수유통 운동본부에서 제안한 단계적으로 -1.5ｍ 관리 수위를 상승시키는 해수 유통량 확대는 큰 시설 보완없이도 가능하다”며 “새만금호 수질오염 해결과 수산업의 심각한 피해에 따른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수 유통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2100년까지 온난화에 의한 새만금 외역 해수 수위가 40~80cm 증가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수위 상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대해 대비를 하지 못하면 새만금 사업 전체가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새만금 수변도시 하수 시스템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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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유통 운동본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하수 시스템은 최대 50년 빈도에 맞춰져 있고 관저고가 -0.15~-1.47m에 있다”며 “새만금 지역 개발 시 기본이 되는 200년 빈도 홍수 대비 기준을 맞추지 못해 매년 홍수 시기에 침수 위험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변도시가 40m 퇴적층 위에 건설되고 있고 지난해 부안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춰 수변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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