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실련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종부세 납부자…‘셀프 완화’ 덕 봤다”

입력 2025.04.15 14:42

수정 2025.04.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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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희 기자 이예슬 기자

2023년 완화로 대상자 82명 → 60명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자는 1.8%뿐

“셀프 감세 환영 못 받아…공평 과세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합부동산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종부세를 ‘셀프 완화’ 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종부세 감면으로 일반 시민들이 아닌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조국 전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중 60명으로 전체 의원의 20%가량이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중 20%가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세제 정책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39만7000가구(1.82%)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라고 주장했다.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이 적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 정책을 이어갔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은 82명인데 기준이 완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은 60명까지 줄었다.

국회의원의 예상세액은 신고 주택가액 대비 0.09%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이 소유한 종부세 대상 주택의 신고가액은 2392억 626만원, 세예상액은 2억3791만원이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종부세 완화로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공시지가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