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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4.15 15:25

수정 2025.04.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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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완규 지명 파문

구 야당에선 “내란잔당” “사퇴해” 등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하수인 우원식” 등 야유가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이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셨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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