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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등 5당 원탁회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선언문 발표

입력 2025.04.15 15:58

이유진 기자 박하얀 기자

야 5당 대표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15일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제도 개혁은 오는 6월 대선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정당으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원탁회의 첫 회의에서 “헌정 파괴 행위를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1차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원탁회의는 선언문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을 실시하고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헌정수호 다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원탁회의는 아울러 “사회 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분권 등 국가적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 실천할 것”이라며 “검찰·감사원·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기 원탁회의 출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선언문에 포함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혁신당 등 군소정당이 요구해 온 의제다. 다만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 의석수인 20석에서 몇 석으로 완화할지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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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회의 관계자는 “의석수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원탁회의 참여 정당들은 교섭단체 요건과 관련해 ‘완화’ ‘정상화’ 중 어떤 문구를 선언문에 넣을지 막판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다당제 정치연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당내에 있다. 이런 취지에서 논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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