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되길

입력 2025.04.15 19:05

수정 2025.04.15 21:45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다당제 정치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단순다수제의 폐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5개 정당 대표자로 구성된 ‘내란 종식·민주헌정 수호 원탁회의’(원탁회의)는 15일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모든 정당이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탁회의가 거대 정당 중심의 대립·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협력·공존의 정치의 밑돌을 놓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해 원내 교섭창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라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에선 거대 정당의 독식을 제도화하는 방편으로 전락했다. 교섭단체 요건은 유신시대인 1973년 ‘원내 20명’으로 강화된 후 50년 넘도록 그대로다.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해지는 추세를 정치권이 반영하지 못하는 한 원인 중 하나였다. 원내 20석 미만 비교섭단체는 상임위 간사 배정, 의사일정 조정,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특혜·권한을 공유해 온 거대 정당 입장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관심 밖이었고, 비교섭단체는 ‘투명 정당’을 벗어날 수 없었다.

원탁회의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뜻을 모았지만 의석 기준은 대선 후로 미뤘다.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줄이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선 ‘15석’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이 상태면 교섭단체 기준은 ‘10~15석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선언이 ‘대선용 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소수당 참여를 막는 국회가 어떻게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겠으며, 무슨 힘으로 사회 통합과 정치 발전을 이끌 수 있겠는가.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막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다당제 정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교섭단체 완화는 그 출발점일 뿐이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추진 중인 ‘내란 종식을 위한 헌정수호 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교섭단체 완화는 필수불가결하다. 소수당의 사표를 막아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