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경, 더 필요한데 덜 늘렸다

입력 2025.04.15 20:29

수정 2025.04.15 22:24

박상영 기자 김한솔 기자

정부 “당초 10조서 12조로 증액”

재난 대응에 3조, AI에 4조 편성

전문가들 “내수 살리기 역부족”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편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에는 산림헬기와 산불진화차 도입 등 재난 대응을 비롯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반도체 산업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 규모가 증액됐지만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4조원 이상을 들인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이 공급된다.

AI 분야에는 1조8000억원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는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선 4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