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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추경, 일단 시급한 건 속도”…민주당 ‘확장적 재정’ 요구엔 선긋기

입력 2025.04.15 20:40

수정 2025.04.15 20:44

김윤나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자영업자들이 구조적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관세 충격이 예상돼 기업이나 가계 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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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협상과 관련,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을 하고, 나머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통화해서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무역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며 “여기에 기반해 권한대행 중심의 컨트롤타워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방위비 협상은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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