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 가능성 말하며 “곧 출장”…최상목도 “검토 가능”
비용 64조· 혹한 등 변수…미 기업도 포기한 사업, 섣부른 결정 우려 커져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대미 관세 협상에 적극 이용할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용 카드로 내민 해당 프로젝트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섣불리 참여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초청 강연에서 “현재 한·미 양국 간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곧 알래스카 출장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자동차 관세 협상 카드로 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차관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 가장 큰 수출품 중 하나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다”며 “자동차가 (관세 협상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정부 입장은 물론 관세 협상 패키지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느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미국 당국자들과 LNG, 조선, 무역 균형과 관련해 관심 있는 부분을 어떤 틀에서 협상할지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며 “어차피 양 정상 간 이야기에서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재집권 후 한국, 일본 등을 향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을 지낸 마크 메네즈 미에너지협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의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LNG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이고,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목표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6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또 혹한의 날씨와 복잡한 지형 등으로 공사 여건이 까다로워 업계에선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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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 브리티시페트롤륨(BP), 코노코필립스가 뛰어들었다가 2016년 철수했다. 중국도 2017년 알래스카주와 LNG 공동개발 협정까지 맺었다가 2년 뒤 참여 의사를 철회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트럼프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LNG 프로젝트 참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선물(프로젝트 참여)하면 (관세 정책이) 달라질 것이라는 건 우리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