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막 오른 대선…국민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야

입력 2025.04.15 21:21

수정 2025.04.15 21:23

이윤배 조선대 명예교수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은 권력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상징한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아무리 찬란한 영광도 결국엔 덧없이 사라진다는 이 교훈은 그동안 역사를 통해 수없이 증명됐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주 이 진리를 망각한 채 권력의 함정에 빠져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을 맞기도 했다.

8년 전, 우리 사회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생생히 목격했다. 당시 박근혜를 필두로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남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5년도 못 채우고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방치했을 때 국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는 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한 대통령 윤석열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생뚱맞게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치·사회적 혼란과 손실 계산이 불가능한 국격 훼손, 경제 파탄을 야기했고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권불십년’은 고사하고 임기도 못 채웠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희희낙락하며 다시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독재와 장기집권을 도모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대통령직 업무 정지를 당한 후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나 품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시정잡배만도 못한 후안무치한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은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아집과 불통의 정치로 리더십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내 일찌감치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수신제가(修身齊家)는커녕 정치 경험마저 전무한 상태에서 운 좋게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치국(治國)을 해온 그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위기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의 민낯을 너무 일찍 만천하에 드러냈다. 법률가로서 윤석열은 법과 정의를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 안 끌려가겠다고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충성 지지자들을 알게 모르게 선동하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 그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채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궤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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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의 크기에 걸맞은 그릇이 존재한다. 권력은 그 그릇의 크기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순간 조직과 국가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지도자는 자신의 그릇 크기를 자각하고, 권력은 온전히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개인적 욕심과 이익을 초월한 ‘헌신’을 보여야 한다. 권력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할 때다. 6월3일 대선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기회다. 따라서 국민은 과거 실수를 교훈 삼아 정치적 성향이나 거대 정당의 후보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넘어 후보의 도덕성과 정의감, 리더십과 헌신이라는 핵심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후보의 정책과 비전 역시 자세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민의 책무다. 다시 박근혜·윤석열과 같은 ‘무능·무책임·무개념’의 불량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겨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