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하개발 4년 새 2배 증가···‘땅 파기’ 이대로 괜찮나

입력 2025.04.16 06:00

수정 2025.04.16 10:27

김지혜 기자

깊은 굴착공사↑…상하수도관 손상 직·간접 영향

지하개발과 지반침하 사고 연관성 정말 조사해야

13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 현장이 추가 붕괴 우려와 기상악화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중단돼 있다. 지난 11일 이곳에선 지하터널 내부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하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 50m가량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준헌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등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지하개발 공사가 최근 4년새 전국적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지하개발이 지반침하 사고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확히 드러내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지하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지하안전평가가 실시된 사업장은 2019년 211건에서 2023년 395건으로 4년 사이 1.87배 증가했다. 지하안전평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지하개발 사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0ｍ 이상의 굴착공사·터널 공사를 진행하면 지하안전평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지하개발이 잦아지다보니 이미 개발된 땅 밑의 땅까지 파고 들어야 하는 깊은 굴착 공사도 증가했다. 깊이 28ｍ 이상 굴착 공사는 2019년 76건에서 2023년 170건으로 2.23배 늘었다. 지하안전평가를 받은 전체 공사(2023년 기준) 중 43%가 28ｍ 이상의 굴착을 계획했다. 평균 굴착 깊이도 2019년 27.34ｍ에서 2023년 29.86ｍ로 2.5ｍ 이상 깊어졌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지하개발이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며 입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전국 지반침하 사고(1389건) 중 노후화에 따른 상·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지목한 경우가 58.2%(814건)에 달했다. 이어 각종 공사 부실·불량에 따른 사고가 전체의 30.2%(422건)이었다.

지하 개발은 공사 부실 등 지반침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일 뿐 아니라, 상·하수관 손상 등을 일으키는 간접적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 통계상으론 상·하수관 손상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더라도, 상·하수관에 손상이 온 간접적 원인까지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하개발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하개발 공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는 지반침하 사고도 가장 빈번했다. 2023년 기준 지하안전평가를 받은 사업장 절반 이상(52.4%·207건)는 서울·경기 소재였고,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102건의 지반침하 사고의 절반가량(45%·46건)은 서울·경기에서 발생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싱크홀 사고도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2020년 경기도 구리시 싱크홀은 별내선 시공시 부주의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경우 인근에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사고와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사고 원인이 ‘기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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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개발이 직접 원인이 된 지반침하 사고의 경우, 유독 인명피해가 크다는 점도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서울시가 2015~2024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228건을 분석한 결과 굴착공사 따른 사고 인명피해 발생률은 40%로 상·하수도 파손가 원인인 경우(7%)보다 크게 높았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지반침하의 직접적 원인은 상하수관 손상일 지라도 지하개발이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행 정부 시스템은 이러한 여파까지 조사·집계하지 않는다”며 “발생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이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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