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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오늘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입력 2025.04.16 07:38

수정 2025.04.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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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예비비 쪽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 쪽지에 대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의 의미”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쪽지 외에도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매입한 2억원 가량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최 부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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