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이겠다” 경제 분야 공약 발표

입력 2025.04.16 10:18

손우성 기자 이유진 기자

“정치가 감세 경쟁 열 올리고 있어” 비판

AI 전환·기후경제 강조…메가시티도 핵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인공지능(AI)과 기후를 강조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기조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주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정부 재정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서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면 국민과 함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며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정부의 자기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AI 전환과 기후경제 전환에 방점을 찍고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우선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과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인재공화국’ 설립도 강조했다.

특히 AI와 관련해선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 경선 캠프도 윤곽을 드러냈다. 캠프 이름은 ‘더하기 캠프’로, 김 후보는 “국정운영 경험과 청년의 패기를 더하고, 뺄셈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연대와 연합으로 덧셈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캠프 좌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 맡았다.

슬로건은 ‘다시, 함께’로 정했다. 김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빛의 연대와 연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아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