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기본권 개헌’ 논의 돌입…문화향유권·이동권 거론

입력 2025.04.16 10:42

수정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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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기자 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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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화향유권’과 ‘이동권’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문화향유권은 문화와 콘텐츠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권 강화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2018년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의 개헌 시안에 ‘정보문화향유권’이 포함되는 등 관련 요구는 꾸준히 나왔다.

민주당은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시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을 근거로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유자 등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문화와 콘텐츠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공개한 특집대담에서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매우 수고하셨습니다)를 보고 엄청 많이 울었다”며 “이것이 우리의 문화의 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동권을 강화하는 개헌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동권은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는 규정돼 있지만 이동권이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고령화 등으로 교통 약자가 늘고, 지방소멸로 일부 지역 교통 서비스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해 이동권 강화 근거를 헌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줄곧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두고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 전 처장을 만나 개헌 방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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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은 향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구 야권 5개 정당의 공통 대선 공약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5개 정당으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전날 선언문에서 “사회 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분권 등 국가적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기본권 강화 개헌안을 두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권 하나를 강화하면 국민은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