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4567→3058’ 증원 이전으로 가닥···의대생 복귀는 미지수

입력 2025.04.16 15:03

수정 2025.04.16 17:20

김원진 기자

1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결론내고, 17일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지 1년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였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지만,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설득하고 의료계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40개 의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 의총협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관한 합의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합의 내용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었는데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의 의미를 두고 ‘정상 수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까지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 의대의 수업 복귀율은 평균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료계에 밀리는 모양새를 감수하고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데에는 2026학년도 입시 일정뿐만 아니라 ‘정원 동결’을 의료계와 협상에서 최소한의 전제로 보는 시각이 교육부와 대학 내부에서 우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0개 의대 학장들 또한 “의대 정원을 동결하면 의대생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의대를 둔 대학총장 사이에선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 등이 중심이 돼 “일단 내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내부에서도 지난달까진 “의대 정원을 되돌린다고 해서 의대생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때 교육부 일각에선 “수업 복귀율이 낮으면 정원은 5058명을 유지하되,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원 동결’에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최종적으론 총장들 사이 합의가 이뤄졌다. 한 비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대신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유급이나 제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의정갈등 1년

그러나 의대생들의 수업복귀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 강경파 의대생 중심으로 유급은 감수하겠다는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 전공의-의대생이 뭉쳐 정원 동결을 넘어 의대생 모집 중지까지 요구하려는 상황이다. 유급 시점이 도래하면서 각 대학마다 실제 유급 확정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연세대는 이날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유급 확정을 통보했다. 이날까지 본과 4학년이 유급 예정인 의대는 전남대, 울산대 등 14곳이다.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정원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의대생들이 버티면 얻어낸다는 학습을 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1년째 의대생들에게 원칙을 허물게 됐다”며 “버티면 버틸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의대생들이) 익히게 됐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의대생들은 지금도 ‘그들만의 세계’에 산다는 우려가 많은데, 지난 1년을 걸치며 예외적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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