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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부처에 칼 드나···기재부 쪼개고 금융도 헤쳐모여

입력 2025.04.16 16:16

수정 2025.04.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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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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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비대해진 기재부 권한 분산에 공감대

2022년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기재부 반대

인수위 없이 시작해 정부조직 개편 쉽지 않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 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은 정책 기능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금감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으며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 분야가 같은 ‘금융’으로 묶여야 하는데 찢어졌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선 관련 법안도 잇따라 나왔다.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일~9일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도 거론된다. 기재부의 국제금융·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산업부의 경우 통상교섭본부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대선 후엔 대미 통상 압력 대응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실 직속 독립기구로 격상시키거나 산업부에서 통상 기능을 떼어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거나 아예 통상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선도국가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시키는 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는 ‘기재부 분리론’에는 거대해진 기재부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2022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당시 기재부는 적극 반대했다. 민주당에선 당시 기재부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석열 정부의 세수결손 임의대응 논란도 기재부 개편 논의를 촉발했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가 필요한 세입 경정을 거치는 대신, 세수결손을 메우려고 지방교부세 불용·기금 돌려막기 등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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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쪼개기’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 논의는 대선 때마다 불붙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박근혜·문재인 정부도 기재부 분리를 검토했다가 내부 반발 등에 부딪혀 현행 체제가 이어졌다. 당선 전 후보자일 때는 기재부 분리를 검토하다가도 막상 집권하면 경제 정책을 톱다운 식으로 수행하기에 현 ‘공룡 기재부’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당장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기가 시작한다는 점도 정부 조직 개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재부가 경제정책 기획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라도 기재부 분리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경제 기획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자잘한 업무에서 벗어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은 각 부처가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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