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힘은 ‘예산’에서 나오는데···‘쪼개기설’에 떨떠름한 기재부

입력 2025.04.16 16:21

김세훈 기자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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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론’을 놓고 기재부 내에서는 “부처 위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떨떠름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처가 나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6일 통화에서 “지금은 정책라인과 예산라인이 부총리 아래 하나로 묶여 있어 협조가 잘 돼 왔다”면서 “만약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정책 실행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해 협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예산 기능이 분리돼 있어 경제정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통상이나 민생 이슈에 대한 대응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재부 기능이 분리됐다.

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능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정책은 결국 예산 사업”이라면서 “만약 지금 상황에서 예산 기능만 사라진다고 하면 기재부의 힘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고 부처와 정책 조율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질적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지금 기재부는 단군 이래 최대 인사 적체라 타 부처보다 서기관 승진이 훨씬 오래 걸린다”면서 “일부 과장급 공무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부처를 쪼갤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B씨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도 부처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됐다”면서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 예산 편성 등 굵직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부처를 나눌 여력이 있을까 싶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재부를 포함해 저도 공직자로서 여러가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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