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상목, 다음주 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논의···“신중하게 접근해야”

입력 2025.04.16 17:20

수정 2025.04.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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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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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 회의인데 ‘통상 현안’ 콕 찍어 회의 요청

경제·안보 전방위 영향 미칠 사안

정권 교체기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분야별 영향 점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장관급 회동인 점을 고려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비관세 장벽, 환율 등 전방위적인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협상이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시기상 정권 교체기에 있는 만큼 협상 타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16일 “미국 재무부는 다음주 최상목 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의 회의 제안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외환 관련 문제가 주로 논의되는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의제를 ‘통상현안’이라고 지목했기 때문이다. 상호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당면 과제가 통상인 만큼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중국을 제외한 14개 최대 무역 상대국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국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환율 조작, 산업·노동 보조금 등에 합의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 사전 협의에 따라 재무·통상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앉는 ‘2+2’식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선트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방식과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지난 9일 부과했다가 다시 90일간 예외를 발표하고 관세 협상에 돌입했다. 최근 미국은 영국·호주·한국·일본·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하고 17일 일본과 첫 장관급 협상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한·미 협상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협상 결과가 안보와 경제 등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측의 협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만큼 협상에는 임해야 한다”면서도 “방위비와 대미 투자확대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까지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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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 상호관세 도출식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한국의) 비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대미 투자 증가가 무역수지를 비롯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