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구감소 극복 위해 내놓은 법무부의 지역특화 비자 사업…‘도심 쏠림’에 지자체들 고민

입력 2025.04.16 17:21

이삭 기자
기사 읽기 요약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기사 읽기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전국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려인 청소년 여름캠프’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천시는 2023년부터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천시 제공.

법무부가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소멸 우려가 특히 높은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F-4-R)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

우수인재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천시는 이 비자를 통해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년 4월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제천시는 같은 해 10월부터 고려인 유치에 나섰다.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만들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지난해 말까지 고려인 5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중 200여명의 고려인 동포는 제천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됐다.

인구감소 극복 위해 내놓은 법무부의 지역특화 비자 사업…‘도심 쏠림’에 지자체들 고민

제천시는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2024년 지자체별 지역특화형 비자 배정 및 허가인원’을 보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 지자체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배정인원은 3291명이다. 이 중 실제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612명으로, 목표로 한 배정인원의 절반 수준이다.

도심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120명을 배정받은 부산에서는 110명의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해 취득했다. 대구는 70명을 배정받아 58명의 외국인이 비자 허가를 받았다.

농·어촌이 많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비자 취득 사례는 줄었다. 전북에는 703명을 배정했지만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289명에 불과하다. 전남도 425명 중 64명만이, 강원도 역시 210명 중 59명의 외국인만이 비자 허가를 받았다.

경제 많이 본 기사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 3만4000여명의 장흥군은 지난해 30명의 지역특화형 비자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 한명도 없었다”며 “농촌지역인 장흥에 외국인이 일할 일자리가 없는데다 도시와도 접근성이 떨어져 외국인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성순 목원대 창의교양학부 다문화정책 전공교수는 “외국인을 인구감소 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한 비자를 만들었지만 정작 이들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인프라는 구축하지 못했다”며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담당부서와 관련 시설을 만들고, 외국인을 유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자 외국인 법무부 인구감소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