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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아닌 ‘발표’ 주장···해괴망측 궤변”

입력 2025.04.16 17:57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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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6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권오갑 회장 등 임직원들과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냈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심리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명확히 지명했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발표일 뿐 지명이 아니라고 우기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이런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국정을 맡고 있으니 나라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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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파렴치한 변명을 멈추고 자신의 효력 없는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이라며 “아울러 대선 출마를 앞두고 국민을 간 보는 위헌 총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하루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한 권한대행의 주장과 관련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을 보는 듯하다”며 “뻔뻔함과 거짓말이 내란 세력의 스타일이라지만 인간적 양심은 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