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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당연한 결정”

입력 2025.04.16 18:58

헌재 가처분 인용 직후 논평에서

“당장 지명 철회하고 사죄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6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권오갑 회장 등 임직원들과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6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권오갑 회장 등 임직원들과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성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밝혔다.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그는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며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라며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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