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기재부 쪼개 기능 분산…‘공룡 경제부처’ 수술 추진

입력 2025.04.16 20:48

수정 2025.04.16 20:54

펼치기/접기

김윤나영 기자 손우성 기자 김세훈 기자
기사 읽기 요약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기사 읽기

6·3 대선 앞두고 ‘예산·정책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한 예산 권한 축소·금감원 등 비대 해소, 사실상 힘빼기 관측

미 압력 대비 통상교섭 위상 강화도 거론…대선 뒤 실현은 미지수

사진 크게보기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선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9일 기재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하에 통상교섭본부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실 직속 독립기구로 격상시키거나, 산업부에서 다시 떼어내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거나, 아예 통상부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선도국가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 총리’로 격상시키는 안도 얘기된다.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는 ‘기재부 분리론’에는 거대해진 기재부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데 공감대가 깔려 있다. 2022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당시 기재부는 적극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수결손 임의대응 논란도 기재부 개편 논의를 촉발했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가 필요한 세입 경정을 거치는 대신, 세수결손을 메우려고 지방교부세 불용·기금 돌려막기 등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기재부 ‘쪼개기’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 논의는 대선 때마다 불붙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박근혜·문재인 정부도 기재부 분리를 검토했다가 내부 반발 등에 부딪혀 현행 체제가 이어졌다.

후보자일 때는 기재부 분리를 검토하다가도 막상 집권하면 경제 정책을 톱다운 식으로 수행하기에 현 ‘공룡 기재부’가 더 효율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당장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기가 시작하는 현실도 정부 조직 개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재부 공무원 A씨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도 부처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정치 많이 본 기사

기재부 내부는 “부처 위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떨떠름해하는 분위기다. A씨는 “정책은 결국 예산 사업”이라며 “만약 예산 기능만 사라진다고 하면 기재부의 힘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고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경제기획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잘한 업무에서 벗어나 주요 경제정책에 큰 그림을 그리고, 예산 편성은 각 부처가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