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썰렁한 농어촌 ‘지역특화 비자’도 안 먹혔다

입력 2025.04.16 21:15

수정 2025.04.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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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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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체류 조건

법무부, 외국인 대상 발급

부산·대구 등 도심 ‘효과’

전북·전남·강원은 ‘한숨’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았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F-4-R)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

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 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

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 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천시는 이 비자를 통해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년 4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제천시는 같은 해 10월부터 고려인 유치에 나섰다.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쳐 지난해 말까지 고려인 5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중 200여명은 제천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됐다.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2024년 지자체별 지역특화형 비자 배정 및 허가 인원’을 보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지자체에 배정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인원은 3291명이다. 이 중 실제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612명으로, 목표로 한 배정 인원의 절반 수준이다.

도심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120명을 배정받은 부산에서는 110명이 비자를 신청해 취득했다. 대구는 배정받은 70명 중 58명이 비자를 취득했다. 반면 농촌이 많은 전북에는 703명을 배정했지만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289명에 불과했다. 전남은 425명 중 64명, 강원은 210명 중 59명만 비자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