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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증원 이전 3058명 복귀’ 17일 발표

40개 의대 총장 합의…‘전원 수업 복귀’로 이어질지 미지수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17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이 20%대에 그치고 있지만,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설득하고 의료계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0개 의대 총장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6일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의 의미를 ‘정상 수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 의대 수업 복귀율은 평균 2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료계에 밀리는 모양새를 감수하고 내년 의대 정원을 확정한 것은 2026학년도 입시 일정뿐만 아니라 ‘정원 동결’을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최소한의 전제로 보는 시각이 교육부와 대학들에서 우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 내에도 “의대 정원을 되돌린다고 해서 의대생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 총장들이 “증원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원 동결’에 반대했지만 결국 총장들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한 비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대신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유급이나 제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그러나 강경파 학생들이 유급을 감수하겠다는 태세여서 의대생 수업복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시점이 도래하며 각 대학마다 유급 확정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연세대는 이날 본과 4학년생들에게 유급 확정을 통보했다.

총장들 사이에선 동결 불가피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대생들이 버티면 얻어낸다는 학습을 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대학 총장은 “의대생들은 지금도 그들만의 세계에 산다는 우려가 많은데, 지난 1년을 거치며 예외적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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