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주 방미…미 재무장관과 관세 협상

경향신문

입력 2025.04.16 21:46

수정 2025.04.16 22:13

송윤경 기자 박상영 기자

“부실 협상 땐 차기 정부 부담” 전문가들 ‘국회 역할’ 목소리

“출마설 한덕수 손 떼야”…전문가들, 통상협상 ‘정치적 논란’ 변질 우려

대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상호관세 협상이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시기상 정권교체기에 있는 만큼 협상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상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나란히 방미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가 다음주 최 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회동인 점을 고려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비관세 장벽, 환율 등 전방위적인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령탑과 통상수장의 ‘동시 방미’는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밝힌 “본격적 한·미 협상”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에는 일본, 다음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에서 재무·통상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앉는 ‘2+2’식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부총리, 안 장관과 베선트 장관, 러트닉 장관이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방식과 대상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협상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실 협상이 진행될 경우 두 달 뒤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출마를 위한 치적쌓기 카드로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통상 협상이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트럼프발 관세 ‘혼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면 협상에서 손을 떼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 통상 의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불러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보고케 하고, 국회 차원에서 통상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좋은 협상력을 보여준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경우 기자브리핑을 매일 했고, 큰 결정이 있을 때는 집회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했다. 우리도 국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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