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유보…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

입력 2025.04.17 10:29

박용하 기자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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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협상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추후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당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미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의 공식 결정으로 두 번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라며 “기존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도 위헌 판단을 받았고,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두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스스로 지금 본인의 잘못과 하자를 치유하길 촉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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