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수업 거부에 결국 ‘증원 철회’

경향신문

입력 2025.04.17 13:00

수정 2025.04.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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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김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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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수업 복귀 25.9% 불과

1509명 증원 1년 만에 사실상 ‘백기’

“유급 예외조치 등 ‘유연화’는 없다”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대 증원을 지지한 환자와 국민들이 1년 넘게 의료공백을 감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정책 실패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증원 철회에도 의대생들이 수업복귀를 거부하면 24·25·26학번 의대 신입생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수험생들의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자고 전날 교육부에 건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지난 16일 기준 재학생 1만9760명 중 25.9%만 수업에 복귀했다. 재학 중인 의대생 4명 중 1명 꼴이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의 건의가 있었고 의대생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이전으로 되돌렸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입시 일정을 이달 30일까지는 확정해야 했고 본과 3~4학년의 유급 시기가 도래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며 “오늘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를 계기로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교육부와 대학은 의대생 학사유연화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총협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수업 불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학사관리할 것을 확인하다”고 했다. 교육부도 “의대생들에게 유급 예외조치 등 학사유연화는 올해 결코 안 할 것이고,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의정갈등 1년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과 환자는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 개혁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믿고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의료 개혁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한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가 의대 증원 정책 포기라니 참담하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대 정원 동결이 2026학년도만의 일로 끝나겠느냐”며 “의대생 유급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을 빌미로 정원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